2023년 중앙정부 장애인 예산분석

638.7조 중앙정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7.2조 원(1.13%)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 하락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고영란연구원

모니터링 개요

2022년 12월 국회 심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이 확정 의결되었다. 2023년 중앙정부 예산은 정부안에서 0.3조 원 감액된 608조 7천억 원이다.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이루겠다」라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2023년 3월 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도 발표했다.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또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2023년 중앙정부 예산서에서 장애인 정책을 펼치기 위한 소관 부처의 관심과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매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의 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서 장애인예산을 모니터링하여 분석한다. 2023년은 장애인 4명, 비장애인 1명으로 구성된 총 5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센터에서 제공한 발췌키워드를 통해 소관 부처의 예산서에서 장애인예산을 발췌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예산을 분류 분석하였다.

2.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가. 중앙정부 예산

2023년 중앙정부 총예산 규모는 638조 7000억 원이다. 2022년 607조 7000억 원에서 ▲ 4.9% (31조 3000억 원) 상승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206조 원으로 ▲ 5.3% (11조 원), 보건복지부 예산은 109조 2천 억 원으로 ▲ 10.7% (11조 7천억 원) 증액되었다.

나.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2023년 중앙정부 예산에서 본 센터가 발췌한 장애인예산은 7조 2000억 원으로 2022년 6조 4900억 원에서 9.9%(7000억 원) 상승하였다. 2023년 국가재정 총지출의 1.1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예산 비율이 국가재정에서 1%대를 넘은 것은 2021년(1.16%)부터이다. 2022년 대비 0.06% 상승했다.

(2021년~2023년)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규모와 비율

(단위 : 조 원, %)

202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 대비 장애인예산 비율은 3.50%로 2022년 3.33%에서 0.17%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6.60%이다. 2022년 6.66%에 비해 0.06% 하락하였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전년 대비 9.9% (7000억 원) 증액되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의 비중은 줄었다.

다. 재원별 장애인예산

장애인예산을 재원별로 나눠보면 약 803%인 5조 7850억 원은 일반회계 예산이다. 특별회계 예산은 4056억 원으로 5.6%를 차지하고 있다. 14.1%인 1조 125억 원은 기금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토교통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 1895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39억 원을 편성하였다.

기금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기금」은 약 7664억 원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사업과 장애인고용관리 및 직업능력개발 등에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 158억 원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성 보장 및 재난방송 운영지원(수어통역사) 등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126억 원을 통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약 12억 원(전년 동일)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에 편성되었다.

3.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

2023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5조 1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총지출 중 71.7%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지난해의 71.9%에 비해 0.2%가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에서 장애인예산은 10년 넘게 보건복지부에 편중되어 있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중 0.1%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60개 소관부터 중 보건복지부 외 11개 부처이다.

(2022년, 2023년) 중앙정부 소관 부처별 장애인예산

(단위:천원, %)

장애인예산액이 많은 순으로 6개 부처를 나열하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이다. 보건복지부 뒤를 이어 고용노동부가 7664억 원으로 10.6%로 작년 대비 1.2% 하락한 비율이다. 뒤를 이어 국토교통부는 6289억 원으로 8.7%이다. 2022년 7.8%에서 1.2% 상승했다. 국가보훈처로 3115억 원을 편성하여 4.3% 비율로 작년 대비 0.3% 하락, 문화체육관광부는 1604억 원으로 2.2%이다. 마지막으로 교육부는 장애인예산으로 892억 원 편성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중 1.2% 비율을 차지했다. 작년 0.7%에서 0.5% 상승하였다. 상위 6개 부처 중 보건복지부(▽ 0.2%), 고용노동부▽ 1.2%), 국가보훈처(▽ 0.3%)가 전년 대비 장애인예산이 줄어들었다. 반면 국토교통부(▲ 1.2%), 문화체육관광부(▲ 0.1%) 교육부(▲ 0.5%)는 장애인예산이 증가했다. 가장 비율이 높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중앙정부 장애인예산의 91.0%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편성의 소관 부처별 편중을 실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원 포함 10개 부처는 예산서 내에 장애인예산이 발췌되지 않았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포함 9개 부처는 예산서를 받지 못했거나 제공 받았지만, 발췌를 할 수 없는 파일이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 해양경찰청은 장애인 관련 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소속 장애인 직원에 대한 예산, 지원 시설비 예산을 공통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혔다.

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5조 1천 억 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109조 45억 원)의 4.74%이다. 전년 대비 5천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1조 9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14억 원(13.07%) 증액되었다. 발달장애인지원은 공공후견 비용지원 외에 2569억 원으로 486억 원(18.74%) 증액,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2073억 원으로 220억 원(11.24%) 증액되었다. 전일제/시간제 일자리 및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에 편성되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은 1757억 원으로 2022년 1492억 원보다 266억 원(17.80%) 증액되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시·청각장애인 부모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한편 장앤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예산은 2022년 6224억 원에서 122억 원 증액되어 6346억 원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4% 상승하였다. 장애 수당은 1424억 원에서 2150억 원으로 0.37% (726억 원) 소폭 증액되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중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2022년 1032억 원에서 9억 원(-3.43%) 감액되어 1027억 원 편성되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었다.

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의 장애인예산은 5조 1천 억 원으로 고용노동부 총예산(34조 9505억 원)의 2.19%이다. 전년 대비 1억 여 원 증액되었다.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4억 원(23.2%) 증액 449억 원 편성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지원사업이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사업은 819억 원으로 113억 원(16.0%) 증액되어 직업능력개발원,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장애인훈련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장애인고용관리지원의 근로지원인 예산도 증액되었다. 2023년 근로지원인 시급이 인상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지원 인원은 전년과 (1만 명) 같다. 보조공학기기지원 예산은 2022년 167억 원에서 192억 원으로 26억 원(15.5%) 증액되어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맞춤형보조공학서비스를 지원한다. 반면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관련 사업비는 1억 원 삭감되어 77억 원이다.

고용노동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장애인예산은 6288억 원으로 국토교통부 총예산 (55조 7514억 원)의 1.13%이다. 철도운영지원(PSO 보상) 사업은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외 모든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 예산에 전년 대비 1255억 원 (115.1%) 증액된 2346억 원을 편성하여 저상버스 도입 보조 1895억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339억 원,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사업 5억, BF인증사업 (연구용역 포함) 4.5억 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전년 17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44억 (254.4%) 증액하여 고령자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라.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장애인예산은 3115억 원으로 국가보훈처 총예산 (6조 1886억 원)의 5.03%이다. 고엽제수당 사업은 31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4억 원 (4.2%) 증액되었다. 고엽제 관련 특별지원 및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 (고도, 중증도, 경도)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고엽제2세환자수당 (고도, 중증도, 경도)도 지급한다. 국제척수장애인체육대회참가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8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국가보훈처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마.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산은 3115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총예산 (6조 1886억 원)의 5.03%이다. 언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사업에 2023년 78억 원을 편성하여 한국어외국어점자 알뭉치 구축을 지원한다. 장애인 대상 실감콘텐츠 드림존 조성은 34억 원을 편성되었다. 장애인체육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76억 원 (33.9%) 증액되어 302억 원을 지원한다. 함께누리 지원에는 262억 원으로 36억 원 (16.0%) 증액하였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운영은 138억 원으로 9억 원 (7.0%) 증액하여,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에 편성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바. 교육부

교육부 장애인예산은 892억 원으로 교육부 총예산 (101조 9979억 원)의 0.09%이다. 2023년에 장애인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과 사업운영으로 20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장애학생교육지원은 2022년 76억 원에서 79억 원(104.6억 원) 증액되어 155억 원 2배 이상 증액되었다.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통합교육 지원, 시청각장애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 등을 지원한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사업은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 조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전년 대비 40억 원(137.4%) 증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다.

교육부 장애인예산 주요사업

(단위 : 억 원, 백분율 %)

4.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다음으로 장애인예산의 질적 분석을 위해 예산의 사업명을 기준으로 성격별 분류를 하였다. 본 센터에서는 장애인예산을 정책의 성격 분야에 따라 소득보장, 의료재활, 자립 생활, 장애인시설, 고용 취업, 이동 편의, 문화체육정보, 기타 8가지로 나누었다.

8개 성격별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상승 폭을 보인 분야는 소득보장 분야로 2022년 장애인예산 중 21.9% 비율에서 2023년 27.9% 비율을 차지하였다. 전년 대비 5939억 원(41.8%) 상승한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8.9%), 의료보장(27.9%), 주거 보장(7.4%), 고용보장(3.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성격별 분류

(단위 : 억 원, %)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문화체육정보 분야는 947억 원 증액되어 2020억 원의 예산으로 총예산의 2.8%이지만 2023년에 비해 25.3% 증가, 기타 분야 33.7%, 의료재활 6.0%, 자립생활 5.5%, 고용취업 16.9% 증가하였다. 반면 장애인시설 분야는 304억 감소하여 7894억 원을 책정하였으며 3.7%의 감소세를 보인다.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는 이동편의 이다. 2023년 5137억으로 총예산의 7.9% 비율이었으나 2601억 원 감소하여 3.5% 비율이다. 전년 대비 50.6% 감소하였다.

5. 총평

2023년 중앙정부 총지출은 638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3조 원(4.9%) 증액되었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발췌한 장애인예산은 7조 2000억 원으로 중앙정부 총예산 규모 대비 1.13%의 비율이다. 2022년 대비 중앙정부 총예산은 31.3조 원(4.9%) 증액되었고, 장애인예산은 전년 대비 0.7조 원(9.9%) 증가하였다. 총예산 대비 장애인예산은 1.13%(△0.06%), 사회복지 관련 예산 대비 3.5%(△0.17%)이며, 보건복지부 예산 대비 6.6%(▼0.06%)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 총예산과 사회복지 관련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이 증가했지만, 보건복지부 예산 속 장애인예산 비율은 축소된 점은 아쉽다.

장애인예산의 소관 부처별 편중 현상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예산은 5조 1654억 원으로 중앙정부 장애인예산 대비 71.1%이다. 장애인예산 편성 순서대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3개 부처가 전체 장애인예산의 91.0%를 차지한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예산 비중은 2021년 73.0%, 2022년 71.9%, 2023년 71.1%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평균 72.0%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필요한 이동, 교육, 노동, 문화, 행정, 안전 등 모든 분야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적용해서 장애인 정책과 장애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9.9% 증액된 것은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장애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되었다. 하지만 정신건강 증진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3.43% 삭감된 것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확대되었다는 측면과 반대되는 것이다. 소득보장(27.9%), 자립생활(27.8%)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 통합서비스 제공, 건강주치의, 접근성을 높이는 문화예술 등에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과 예산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효성 있게 편성되길 기대한다.